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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제 전범기업 면책시키는 매국·굴욕외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 ‘공개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구상을 공식화했다. 한마디로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완전하게 면책시켜 주고, 그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교섭해 왔고, 일본도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정부 협상이 얼마나 속 빈 강정이고, 빈털터리 무능 외교였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일본이 사죄를 하는가? 배상금 한 푼을 내는가? 세상천지 어디에 가해자는 가만히 뒷짐 지고 있고, 오히려 피해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는가? 그것도 피고 일제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엉뚱하게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뜯어내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으로 할 소리인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일제에 고통받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미쓰비시 등 피고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기 위한, 전적으로 일본을 위한 해법이다. 가해자 일본 정부도 염치없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정부의 해법 구상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와 역사청산이 아니라, 반대로 수십 년 동안 힘겹게 싸워 쟁취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역 청산하는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매국(賣國) 해법이고 망국(亡國) 해법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구걸 외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해결이 향후 대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우선, 정부의 구상안대로 진행된다면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던 일본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다.

피고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을 강탈해 해결한다면,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줘,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나선 시민들의 거족적 실천행동은 하루아침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철없이 벌인 집단적 광기로 전락하게 된다.

아울러 1965년 한일협정이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봉합된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더 이상 일본에 과거사 청산 및 사죄·배상을 요구할 근거를 잃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경술국치를 가져온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전범국 일본은 목에 가시와도 같았던 과거사에 대한 ‘오명’을 털게 되면서,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면서 군사대국화로 질주하고 있는 전범국 일본 입장에서는 날개를 얻는 것과 같다.

강조하지만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매국‧망국 해법으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굴욕 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불의한 역사 뒤바꾸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의 수명을 다그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년 1월 17일

역사를 지키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6·15민족공동위원회전남본부,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강진진보연대, 공무원노조전남본부,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양진보연대,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동신대,순천대,전남대,조선대,호남대,목포대<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나주사랑시민회, 남도역사연구원, 나주진보연대, 나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노동당전남도당,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무안진보연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남지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전남본부,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빛고을역사교사모임,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단법인우리민족, 시민플랫폼 나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광주전남지부, 여수진보연대, 역사바로세우기광주시민모임,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전국교수노조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역사교사모임, 전남이석기의원사면복권과새로운백년, 전남진보연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전라도민연대, 정의당광주시당, 정의당전남도당, 진보당전남도,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천도교광주교구,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화순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2023년 1월 17일 59개 단체